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복지예산 전면 점검해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앞으로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집권 여당인 저희 새누리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와 연관돼 있고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대타협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연금“이라며 ”공무원연금은 과거-현재-미래 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아들딸, 손자 손녀 등 미래세대는 투표권 즉 정책결정권이 없다”며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 야당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구했다.

그는 또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 입법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며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안의 처리를 야당에 당부했다.

김 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는 민생법안”이라며 “국회가 현안처리를 미루고 ‘빈손 국회’로 일관한다면 국민 앞에서 정치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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