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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3차(2023~2027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7694원인데 비해 사립은 16만7880원으로 사립이 국공립보다 21.8배나 높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정부 지원을 늘려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등 정부 지원을 늘려 2026년까지 만 3세까지 유치원 학비 경감을 추진한다. 현행 사립유치원 기준 월 7만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인상규모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읍면 지역이나 구도심의 소규모 초등 병설 유치원에 대해선 통합이 추진된다.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과 같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 통합 유치원에 대해선 △방학 중 통학버스 운영 △온종일 돌봄 △원감·교무행정사·방과후인력 추가 배치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체 유치원 교사의 60%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를 최대 월 77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며 “공·사립 유치원 교사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