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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연말까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에서 나타난 이중가격 현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중가격 현상은 같은 아파트의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적용받지 않는 신규계약 간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홍 부총리가 추가 보완책 마련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률을 정하는 표준임대료나, 신규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이중가격 문제가 현실화되는 건 임대차법 도입이 2년째 되는 내년 7~8월일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그 시기에 임박해 대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의미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책의) 방향성은 11월 말 정도에 나오고 12월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외 연내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이미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을 포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게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막연한 생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위기가 왔을 때 1~2년 후 떨어졌던 경험에 비추어 주택 가격이 마구 오를 수만은 없다는 점과, 금리 상승,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 조정 문제 등의 측면에서 주택 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당국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은 일부 언론, 전문가의 말에 따라갈 수 있는 심리적 변동성이 있다”며 “낙관적이라거나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향후 또 (집값 하락의) 징후가 보일 때는 가차없이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