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기준·캐시백 사용처 점검 지속…"추경 통과 후 일괄발표"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9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80%의 선별 기준을 점검·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부처와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점검·논의했다.

또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TF 내부검토작업을 지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시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