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신규 SOC 예타 면제"..'균형발전' 간판 달고 건설경기 부양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라지창출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성해 국토부 조시정책관, 박태성 산업부 산업정책관, 김영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안일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위적 부양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축소·보류됐던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부활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타당성이 없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면 사업에 착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추진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와 비슷하다.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동남권) △제2영동고속도로(강원권) △동서4축고속도로(충청권) 등 30대 SOC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21건의 예타를 면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따져야하지만 ‘균형발전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운영지침을 적용해 속도를 낸 것이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이명박정부의 경기부양 속도전을 재현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상징인 ‘국가균형발전’을 근거로 사용하는 꼴이 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에 초점을 맞춰져있다. 내년 SOC 예산이 도로와 철도 중심으로 감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내년 예산(470조5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린 반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4429억원(2.3%) 줄였다. 이 중 국도 건설(-4000억원), 일반철도건설(-2000억원)이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가 SOC사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을 쏟을 때 건설업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지출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을 보면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크다. 건설부문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3.9명)도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12.7명), 전기 및 전자기기(5.3명)보다 크다.

정부가 SOC에 대한 정책기조를 수정했지만 사업 선정 과정과 그 이후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SOC 사업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 조정 장치는 없다. 오히려 예타 면제로 논의 시간마저 단축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충남과 충북의 입장 차,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기도 양주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정성호 기재위원장의 입김도 관심사다.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됐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