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정부대책 `주목`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청와대가 추석 전에 재건축 규제와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시장은 아직 큰 변화 없이 잠잠한 모습이다

재건축을 포함한 규제 완화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거론된 이야기인데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 등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개포주공 A공인 대표는 "그동안 매수 의사를 밝힌 고객들 위주로 전화를 돌려봤지만 계약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수 대기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될 경우 물량이 늘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집주인들이 규제완화의 내용과 영향 등을 묻는 전화만 있을 뿐 실제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매수자들은 정부의 대책 수위를 봐가며 매수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이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인근의 H 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양도나 소형평형의무비율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정부가 층고제한, 용적률 완화 등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대책 수위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D공인 관계자는 "용적률이나 층고, 최소한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수위가 재건축 시장의 가격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조만간 발표될 정부 대책의 수위에 따라 향후 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완화하는 것은 매물을 늘리는 효과만 가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차장은 “정부가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안전진단 완화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더라도 시장은 요동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앞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