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리가 질책한 秋장관 감싸나

靑 "秋장관 재량…인책, 들은 바 없다"
총리 "정책 신뢰성 떨어뜨려…아주 불쾌" 지적
  • 등록 2006-10-27 오후 3:18:26

    수정 2006-10-27 오후 3:34:11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인천 검단 신도시 발표와 관련, 투기광풍을 초래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를 감싸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한명숙 총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며 추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져 대조적이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7일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책실의 종합점검에서 신도시 발표시기는 장관 재량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점검을 일단 끝냈다"며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秋장관 책임론과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책임론등) 다른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어제 분명히 점검이라고 했음에도 일부 언론들이 특별조사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조사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秋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윤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들은 바가 없다"며 부인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추 장관에 대해 ▲정문수 경제보좌관에 전화로 협의했고 ▲발표시기는 장관으로서 할수 있는 재량에 속한 것이며 ▲따라서 인책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는 것으로 이번사태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내 총리실의 현실인식과도 크게 동떨어진 것이어서 비교가 된다.

한명숙 총리는 최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한 총리는 추 장관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추 장관이 지난 23일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계획을 발표한 직후, 그 대상지가 인천 검단 신도시로 알려져 해당 지역에서 투기붐이 일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투기 대책 등 사전준비 없이 발표를 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이번 사안을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추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추장관에 대해 유사사태의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시민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도 이번 사태에 대해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할 정도로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검단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 주요지역의 투기광풍을 초래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음에도, 청와대가 또다시 민심의 흐름을 무시한 채 秋 장관을 감싸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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