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DTI 폐지, 첫주택 취득세 면제' 인수위 건의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주택문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은 세부 건의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16일 인수위와 주택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5개 건설업계 이익단체 및 민간 연구기관은 주택시장 정상화 세부방안을 마련해 최근 인수위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보금자리주택정책 전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연장 등 기존 정부가 추진해 왔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등으로 의지를 밝혀 왔던 규제 완화 방안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민영주택 주택공급제도 폐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건의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공급은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해 여기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및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안과 함께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해 주택 수요를 살리자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주택가격 급등기 도입된 주택공급규칙을 공공과 민간부분으로 구분하고,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는 점차 폐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같은 내용의 건의서가 종합대책을 준비하는 국토해양부에도 전달될 것으로 안다”며 “내부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에 따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