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시에도 생화학·EMP무기 공격적 활용”…한미 싱크탱크 우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핵무기를 고도화한 북한이 미래에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미 전문 연구기관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아산정책연구원은 30일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 발간한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한미가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핵무기를 ‘대량살상무기’(WMD)로 규정하고, 그 외 생화학 무기(화학 무기·생물학 무기) 및 전자기펄스(EMP)를 ‘기타 대량살상무기’(OWMD)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화학 무기 2500~5000t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물학 무기 규모와 EMP 공격 역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평시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권이 저지른 많은 실패를 무마하고 자신들의 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또한 “외적으로 한국보다 북한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북한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평시 도발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이 정권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시에는 생화학 무기와 같은 기타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미래에는 평시에도 기타 대량살상무기 및 사이버 역량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시에는 북한이 정권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기타 대량살상무기 및 사이버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무기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면전의 성격을 상당히 바꾸어 한미 군사력 및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미가 이러한 전쟁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대참사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한미군사계획에 북한이 기타 대량살상무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사용해 한국을 침략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 양국이 감시 및 경고, 대전력 작전, 적극 방어, 소극 방어, 복구 및 재건, 민방위 등을 포함해 충돌 발생에 대비한 전략 및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북한과의 모든 대립은 전쟁으로 확장될 위험을 안고 있으며 북한의 소위 ‘핵 그림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