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중 수교 30주년 양국 격차 확대..FTA개정해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국의 경제력 및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높으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발표한 ‘한중 수교 후 중국경제 폭발적 성장, 다수 경제지표에서 한국 추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중 경제력 간의 격차가 계속되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면서 “한중 FTA 개정, 프리미엄 대중 수출품목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경우 중국이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3555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7985억달러로 약 5.1배 성장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4921억달러에서 17조4580억달러로 약 35.5배나 급증했다.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8126달러에서 지난해 3만4801달러로 약 4.3배 증가했지만 중국은 420달러에서 1만2359달러로 약 29.4배 늘었다. 1992년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의 5.2%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5.5% 수준까지 추격했다.

수출입 증가율도 중국이 한국을 크게 앞섰다. 한국의 수출액은 1992년 773억달러에서 지난해 6444억달러로 8.3배 성장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856억달러에서 3조3682억달러로 39.3배나 급증했다.

거시경제와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1994년 한국은 32위, 중국은 34위였지만 올해는 중국이 17위, 한국이 27위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경쟁력지수(CIP) 순위도 한국이 중국에 밀렸다. 1992년 한국이 14위, 중국이 33위였으나 2020년에는 중국이 2위, 한국이 5위로 파악됐다.

글로벌 연구개발(R&D) 1천대 투자기업 수에서도 한국은 2006년 19개에서 2020년 27개로 1.4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4개에서 194개로 48.5배 폭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향후 대중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유지할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대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FTA 개정,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참여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