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 투기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부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현상에 대해 ‘우리 탓’이라는 반성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격분한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 이를 조장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격’할 정도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급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구멍이 난 정책에 대해서는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외양간’을 빨리 고쳐야 한다”며 “성안(成案)이 끝난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장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는 ‘토지공개념’ 강화하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며 “누차 강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