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의 발전 자회사 소속 발전소보다 민간 발전소들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기업의 소유권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전력산업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GS 안양, 부천, GS EPS, 율촌, 광양 및 포스코 발전소 등 민간발전회사와 한전 자회사 소속인 10개 발전소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비해 연료사용 면에서 6.3~10% 효율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그동안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논의는 민간 발전소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간과했다"며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발전자회사 간의 경쟁`뿐 아니라 `민간발전소와 발전자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민간 발전소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의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효과적인 시장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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