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권 불법전매 엄정 단속키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판교분양과 관련해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엄정단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부동산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은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집값 불안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주게돼 건전한 사회통합과 견실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의 집값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3.30대책 관련입법의 국회통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며 "무엇보다 집값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감 형성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8.31, 3.30대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와 함께 송파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재경부·건교부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강북 재개발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서민 주거복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확한 실태파악 등을 지시했다.

특히 집값 안정기조가 흔들릴 경우 우리 경제의 근원적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3.30대책 관련 입법의 국회통과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8.31 및 3.30대책 내용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시장이 본격적인 하향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참석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용섭 행자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이주성 국세청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