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사례로 본 국적법의 또 다른 `구멍`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김우중씨의 한국국적 `당연상실`을 계기로 국적법의 또다른 `구멍`에 대해 당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외국 출생 자녀들의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김우중씨 국적상실 같은 경우도 국적법의 또다른 구멍이라는 설명이다.

우리사회에서 성인의 이중국적으로 인한 국적상실-해외도피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로 굳어져 왔다. 현재 수십개의 `이중국적 알선 사이트`가 성업중이다.

15일 한 이중국적 알선 사이트에는 "피치못할 사정이나 개인 신상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있다"며 "새로운 국적은 정치, 경제, 그외 개인적인 문제를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한 사이트 홈페이지에는 제3국적 취득시 장점으로 ▲출입국이 자유롭다는 점 ▲국내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업소출입이 용이하다는 점 ▲외국인 학교입학이 가능하다는 점 ▲전쟁발발시 거주국 국민보다 `먼저 다른 나라로` 피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우중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한국 국적을 당연상실함으로써 5년 8개월의 해외도피가 더욱 쉬워졌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에서 예로 든 `출입국이 자유롭다는 점` 때문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우리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신고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어 외국국적 취득을 파악하지도, 막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역회피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의무회피 내지는 도주의 수단으로 이중국적이 활용되고 있어, 국적법의 `또다른 구멍`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몇 몇 유명인사의 경우 이러한 국적법의 또다른 구멍을 이용, 정치경제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며 "이중국적 취득관련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해야 하고 이중국적 취득을 외교부나 법무부가 쉽게 알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