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예산]나랏빚 1000조 넘는다…기재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대응 추경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며 당장 내년부터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내년에도 코로나19에서 회복해 선도적 경제로 전환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이어져야 한다는 기조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정상화하고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혁신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당장 내년부터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내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본격화로 디지털·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했던 한시지출사업에 대해 단계적 정상화에 돌입한다. 올 들어 예산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고용상황 개선시 안정화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뿌렸던 농수산·문화·관광 분야 바우처와 쿠폰을 적정화한다는 등의 계획이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재량지출이란 법률에 의해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규모가 정해지는 의무지출 외 지출로 통상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예산 편성에도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10조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이보다 20% 늘어난 12조원 수준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한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그렇지 않은 부처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적인 보조금, 출연금도 전면 정비한다.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진행된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에 대해 존속여부와 적정 소요를 재검토한다. 또 연례적 이월·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개선이 어려울 경우 사업규모를 조정해 집행부진 사업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대 주요 경상경비 절감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채무 급증세를 법률로 조정 및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5년부터를 적용시점으로 잡은 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안 실장은 “정부로서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 총량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투자를 최선을 다해 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총량 관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