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 '제주' 1위.."서민경제 영향 살펴야"

[2017 국감]김성태 의원, 공시지가 변동률 분석
  • 등록 2017-10-15 오후 2:42:57

    수정 2017-10-15 오후 2:42:5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2년간 제주지역 땅값이 가장 많이 들썩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주지역의 전년대비 공시지가 변동률은 19.0%, 작년에는 27.77%에 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사이 공시지가 변동률은 제주 19.0%, 부산 9.67%, 경북 8.06%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인천(2.86%), 대전(3.48%), 충남(3.7%) 등지의 변동률은 낮았다.

지난 5년사이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큰 폭으로 움직였던 지역은 세종시다. 지난 2013년 공시지가 변동률이 무려 47.59%에 달했다가 2015년 20.818%, 2017년에는 7.52%로 안정화하는 모습이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제주지역 이외에 경북 예천이 18.5%로 높았으며, 전남 장성 14.5%, 경북 영덕과 서울 마포가 각각 14.08%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북 군산(0.74%), 경기 고양덕양(1.04%), 인천 연수(1.11%), 인천 동구(1.21%) 등은 변동률이 높지 않았다.

김성태 의원은 “땅값이 들썩이고 지가 상승폭이 커지면, 정부 세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는 더 팍팍해질 수 있다”면서 “지가상승이나 거래량 증가가 부동산 경기활성화의 시그널로 읽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시군구별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단위: %, 자료: 김성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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