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남 재건축·재개발 계속 막기 어려워"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7일 "강남 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 허용에 따른 투기 방지책이 마련되면 재건축·재개발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경험상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면 투기세력이 번성했었다"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허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대책의 원칙은 우선 투기세력을 잡아야 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을 언제까지 막아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부총리께서 8월말까지 해결하겠다 했던 수도권 첨단공장 입주승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한을 말했다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니 시한을 못박지는 않겠다.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

-건설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내년에 얼마나 위축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해보지 않았다. 건설경기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8·31대책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것을 구체화해서 추진할 것이다.

8·31대책에도 우선 투기세력을 잡아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대원칙이 서 있었다. 궁극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언제까지 막아둘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경험상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면 투기세력이 번성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당연히 허용된다. 재건축이 투기 세력의 온상으로 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면 강남 재건축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적자금 투입된 지방은행을 지방상공인들이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원천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장이 은행연합회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인사 계획은.

▲금융권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해달라.

금산법에 대해서는 재경위에서 법안심사할 때까지는 정부안을 그대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세수 관련해서도 증세와 관련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을 지속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세관련한 논의는 앞으로도 한두주 더 걸릴 것 같다.

-주요국 인플레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FRB의장이 새로 지명됐다.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미국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지명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