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수익증권 발행 검토해야"-민주당 조재환 의원

[edaily] 정치권에서 회사채 등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명 수익증권(펀드)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24일 "증권시장의 간접투자 활성화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거듭된 대기업 및 중견우량기업의 도산으로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고,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등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회사채 최대 수요처인 투신사에 투기등급채권을 일정 비율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을 허용하고, 그 수익증권을 비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실명확인 면제 및 이 수익증권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면제, 상속 및 증여세 면제로 자금유입 요인이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기명 수익증권 발행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지하자금을 산업자본화해 기업에 직접 공급하게 함으로써 위축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자금시장의 단기부동화·양극화 현상과 회사채시장의 경색, 가용공적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무기명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밖에 은행 신탁의 완전 분리, 기업연금제 도입, ETF(Exchange Traded Funds)시장 도입 등이 증권시장의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