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6차 전력계획 특혜 없어..근거없는 의혹일 뿐"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6차 전력수급계획 재벌 특혜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6차 계획 평가는 당일 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어느때 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이에 대한 비난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력난에 대해 한 차관은 “6차 전력수급계획 때문이 아닌 지난 2006년 수급계획에서 수요를 과소 예측했기 때문”이라면서 “반복된 전력난과 새정부 들어 과거정부로부터 누적된 원전비리 등에 있어서는 산업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유동성 문제를 겪은 동양그룹의 계열사 동양파워가 사업자로 선정된데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동양파워는 평가당시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재무상태를 이유로 평가위원회에서 탈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6차 계획 화력발전의 74.4%를 대기업이 장악해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발전소 건설에 지역수용성이 중요해지면서 공기업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수급안정을 위해 민자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580만kW였으나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6차 송배전설비계획에 8곳의 신규 발전소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적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 차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계통연계방안에 대해 4개 사업자 중 동부하슬라, 남동발전 영흥화력과는 협의를 끝냈고, SK NSP, 현대산업개발 통영LNG와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다.

한편 한 차관은 최근 급작스럽게 기온이 낮아지면서 동계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구체적인 전력수급 계획은 기상청의 기온에 대한 예측이 나와야 하지만, 여름철 가장 큰 문제였던 원전 3기가 가동되면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정도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