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향후 경기흐름 낙관 이르다"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7일 "최근 지표경기 개선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낙관하기에도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경기회복세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지표경기 개선이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비와 수출의 호조가 `국내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소득 및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 형성이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면에서 상존하고 있는 하방위험요인이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경기흐름에 대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또 "설비투자의 경우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인 증가속도가 크게 하락해 아직 절대수준이 낮으며, 설비투자의 상당부분이 수입자본재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경기에 대한 파급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80~90년대 내내 10% 이상을 기록해왔지만 2000년대 들어 0.1%로 뚝 떨어진 상태다. 반면 설비투자의 수입자본재 비중은 2001년 33%, 2003년 41%에서 올 상반기 50%를 기록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는 이어 "건설투자가 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8·31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둔화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BTL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소비 측면에서도 하반기 들어 회복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지만 국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해외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시급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유가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국민총소득(GNI)이 정체돼 실질구매력 개선도 시급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국내 자본 지원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내외국인 동등대우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외국 자본을 차별하지 않고 양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또 "우선은 투기세력을 잡아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 부동산대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강남 재건축 재개발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기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면 당연히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