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발의, 6월 개헌 확실성↑" vs 野 "국민이 원치 않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주도 헌법 개정 네트워크 대표자들이 ‘촛불개헌’을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회 개헌 논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19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반드시 6월 13일은 개헌하자. 이런 확실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 때 모든 당의 후보들을 초청해서 반드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 약속을 받았다”며 “그랬던 이유는 혹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지지부진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진 개헌의 권한, 발의의 권한 이것을 가지고 개헌을 반드시 6월 13일 날 하자는 이중 삼중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약속, 또 지난해 5월에 보면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걸 홍준표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며 “그리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2016년 9월에 대정부 질의에서 ‘대통령 개헌 발의가 헌법상 권한이니까 정부도 그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개헌에 적극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 발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전형적인 개헌판 내로남불의 모습”이라며 “지금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 개헌 발의에 대해 “그런 개헌안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께서 개헌안 발의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이 내놓는 안은 국민 전체와 제 정치 세력의 타협 산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결국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생각만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단독 개헌안 발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서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전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요청한 바와 같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