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심의위, 재난망 주파수 '정부안'으로 결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가 14일 오전 10시 2차 회의를 열고, 700MHz 대역에서 재난망(통합공공망) 주파수를 20MHz폭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심의위는 재난망 주파수 대역으로 일본과의 혼신우려가 없고, 아시아태평양 주파수 분배기준 대역인 정부안(718MHz~728MHz, 773Mhz~783MHz)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700㎒ 대역의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 등을 감안해 방통위·미래부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2015년 상반기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키로 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미래부 윤종록 차관,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무자,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경호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하고,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돼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에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방통위와 미래부에 당부했다.

700MHz에 대한 국회 논란으로 국회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참석 공청회 이후 결정(2014년 11월) -700MHz 대역의 108MHz 폭 중 재난망에 20MHz 폭을 우선 배정하고, 기존 통신용 배정 주파수를 재검토하는 안까지 포함해 논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주파수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이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정제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이수인 책임연구원은 1962년생으로, 경북대에서 전자공학과 학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TRI에서는 디지털방송연구단 방송시스템연구그룹장 등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