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공동채권추심보다 개인회생제 보완해야"

[edaily 김현동기자]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민간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가 우선시되는 공동 채권추심회사보다는 개인회생제, 개인파산제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은 10일 `배드뱅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이라는 논평을 내고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공동 채권추심회사는 지난해 11월 채무재조정 신청을 마감한 배드뱅크(한마음금융)의 연장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노당은 "공동추심회사 설립 논의의 주체가 자산관리공사, 국민은행, 조흥은행, 삼성카드 등 한마음금융(배드뱅크 담당기관) 이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지난해 11월 임무를 끝낸 제 2기 배드뱅크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특히 "그동안 정부는 배드뱅크의 한계를 인정하고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인양 선전해 상당수 채무자들이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을 정부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로 착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개인파산제 및 개인회생제 절차의 간소화와 대법원내 안내 센터 구축 ▲신용불량자중 미성년자, 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 ▲불법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공정 채권추심법 도입 ▲과거의 이자제한법처럼 연 25%를 최고금리로 제한하는 고금리제한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