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도우려 낸 기금으로 항공사 배불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5년간 62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기금으로 모은 돈은 1219억 8600만원으로 이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징수 대행료로 62억 6900여만원을 받아갔다.

이는 총 징수금액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프랑스의 수수료율 0.5%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프랑스는 항공권 연대 기여금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로 이 제도를 통해 1년에 264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는 2007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항공사 5%, 공사 2.2%), 한국공항공사 7.5%(항공사 4.5%, 공사 3%)였으나 2012년부터 공사가 받는 수수료는 없으며 5%의 수수료를 전액 항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박주선 의원은 “당초 7% 내외의 수수료가 5% 안팎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기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라며 “기금은 항공권 결재 시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서 추가비용소요가 크지 않다.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