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비난

[edaily 이진철기자] 경실련은 9일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에서 지난 7일 제시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개발이익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체들에게 또다른 특혜를 주며 개발이익환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언한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라는 정책기조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정부 스스로 간접적인 ´개발이익조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 등 경제 정의적 정책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대책은 이제 개발이익환수라는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강남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늘려준 댓가로 임대주택을 끼워 넣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정부의 정책의지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한 방침은 공공택지공급가 공개연기,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불가,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마련 등 최근 일련의 움직임과 함께 정부가 과연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토지공개념 및 재건축개발이익환수의 기본취지를 충족하는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건축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재개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