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추경, 경제살리기 한계..국책은행 자본확충 외에 면밀히 살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경제를 살려내기는커녕 성장률은 항상 최악을 기록했다”며 추경 편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08년도 추경 했지만 2.8% ,2009년에는 0.7%, 2013년과 2015년엔 각각 2.9%, 2.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면서 “그런데 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난이 심각해질때마다 경제를 살려낸다며 추경 예산을 제출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이번의 경우 수출입은행이나 산은 부족한 자본 긴급하게 확충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칫 이것이 신용파괴로 이어져서 금융위기 초래한다면 심각한 경제난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수출입은행이나 산은의 자본이 왜 부실해졌는지에 대해선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 묻는 한편 긴급수혈 불가피하다 생각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깊게 생각해야 한다”며 “귀한 국민의 혈세를 밑빠진 독 물붓기 식으로 쓰면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이번 추경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해줘야겠지만 꼭 그러지 않은 부분의 경우 오히려 국민 혈세 낭비시키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왜 이런 경제난 초래됐는지 경제정책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