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與 “터무니없는 과장 말라” vs 野 “끝장보겠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진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2년차에 이뤄지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 견제, 감시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단 태세다. 여당도 정부의 잘못에 대한 입법부의 지적은 필요하단 입장이나 정부정책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야당 공세를 막아내는 데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매를 망치면 자식을 망친다는 말이 있듯,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라며 “여당이지만 정부에서 잘하는 일, 잘못하는 일을 냉정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야당이 국감에서 터무니 없는 과장과 왜곡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냉정하게 지적해서 올바르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이 꼼수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 각자 맡은 바 끝장보는 인내와 끈기로 문재인정권의 허상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야당의 진면모를 보이겠다”고 별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정부의 정책 무능, 비겁함과 신적폐를 쌓는 정책 등을 꼼꼼히 점검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방향을 잡는 국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은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한 국토위 국감에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와 국방위에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위의에서는 문화체육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서는 선동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의 출석이 관심을 끈다. 선 감독은 대표팀 선발시 금메달 획득시 병역면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선수를 선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