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기부→중기부 산하로 이관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989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생기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다.

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에 열린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역할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시 정책부서와 출연연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며 “출연연의 미션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전문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기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한 곳”이라며 “생기원의 미션에 알맞도록 소관부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부는 지난 2017년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하면서 역할 및 기능도 확대됨에 따라 기술지원 기관 확충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교수는 “이전에 해양과학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한 것처럼 생기원의 소관부처 이관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R&D 협력생태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1개 업체당 연구개발비는 3억3000만원으로 대기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R&D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해외시장 공동대응 등 R&D와 판로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은희 전남대 교수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학계와 업계, 언론사가 참여해 중소기업 R&D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R&D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개방형 협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스마트팩토리 구축·확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출연연의 밀착지원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정부 출연연의 우선과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