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경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청년과 기존 재직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기존의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관련,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과 소요자금의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전용매입임대·전세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창업 지원시설과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업단지환경 개선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공장을 산단 중심으로 800개 추가 보급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의 지원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을 활용한다”며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4월 내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5일 추경 규모와 내역을 발표하고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