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폭풍…내년 국민 안전 예산 논의 새판 짠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핼로윈 무렵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의 여파가 내년도 예산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은 물론 예방 대책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전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고 관련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안전 예산 증액을 공표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 추모 쪽지들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가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내년 예산은 8개 기관에서 총 22조34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21조6700억원)와 비교하면 3.1%(67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정부의 일반회계만 분류하면 내년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21조1300억원으로 올해(21조2600억원)보다 오히려 1300억원 줄었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이 늘어난 법무부(545억원), 대법원(512억원), 헌법재판소(27억원)는 검찰 활동이나 범죄 예방, 재판 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이 늘어 이번 이태원 사고로 화두에 오른 시민 안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 안전 분야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인 경찰청·소방청의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올해 13조6900억원에서 내년 13조3300억원으로 2.6%(3600억원) 줄었다.

경찰청과 소방청 예산은 각각 1500억원, 500억원 늘지만 행안부가 올해 1조21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5600억원 감소한 탓이다.

내년 공공질서·안전 예산 증감 여부가 이태원 사고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책임 소재 공방과 함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둘러싼 논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0대 증액 사업을 발표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최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내년 안전 관련 예산이 1조원 이상 감액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년 안전사업 예산의 감액 총합이 1조3000억원 정도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측 추산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재난·안전 예산은 전년대비 1.8% 증가했고 실질 증가율은 4.2%라고 반박해 국회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단순히 예산의 양적인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치안·질서 관련 예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어떤 항목에 예산산업을 마련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 대응과 관련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도 있지만 안전 기술 기초연구나 시민 안전 의식 개선, 안전 사업의 체질 개선 연구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