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개혁 `시동`..제약업계 살생부 떴다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지난 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지 30여년만에 처음으로 보험약 제도 개혁에 팔을 걷어 부쳤다.

새로 출시되는 의약품은 소위 `약발`이 있는 것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보험약도 수술대에 올려 미생산 제품 등 적정하지 않은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를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약값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제약업체들의 퇴출이 불가피해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대형 제약업체들과 다국적 제약업체들도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약업체들이 보험 등재 권한을 갖게되는 건강보험공단과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각종 로비나 리베이트 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보험약 수술 어떻게 하나.."5000여 품목 우선 퇴출"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관리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현행 `네거티브` 방식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의약품이 보험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체 의약품 2만8374개 중 77%에 달하는 2만1740개가 급여대상이다.

호주, 스웨덴 등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한 선진국의 경우 보험 적용 의약품이 3000~5000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4~7배가량 되는 규모.

앞으로는 이 같은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선진국과 같이 `포지티브`방식을 도입해 치료성이 우수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약으로 등재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출시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거쳐 신약의 등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또 가격 대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금여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다.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에도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키로 했으며 처방건당 품목 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2만1740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단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단, 복지부는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의약품 4500개, 종합감기약과 같은 복합제 일반의약품 900개 등 5000여개의 의약품은 우선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약가를 조정하게 되고 대체가 가능한 약품 간에 비용 효과를 분석해 효과가 떨어지는 약은 제외하게 된다.

◇효과는 얼마나?..건보 약제비 비중 24%이하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를 억제한다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지난해 기준 29.2%인 약제비 비중을 2011년까지 24%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건보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1년 23.5%에서 2003년 27.2%, 2004년 28.4%로 뛰었고 급기야 지난해는 30%에 근접했다. 이 기간동안 총 약제비는 73%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제비 수준은 OECD 평균의 84%수준이지만, 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증가율이 OECD평균의 2.1배에 달한다.

약제비가 이같이 증가하는 이유는 만성 질환자가 늘면서 의약품 사용량이 확대됐고 의료기관이 신약 등 고가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포지티브` 방식이 도입되면 의약품의 품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가 단계에서부터 시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이미 허가됐더라도 재평가를 통해 퇴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약값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다.

단, 처방률과 처방건당 의약품목 수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적정하게 조정되고 경제성 평가시에도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하기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약값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살생부"..제약업계 구조조정 불가피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재진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의료계 등과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약 개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같은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700여개에 달하는 제약업체들이 "`포지티브 리스트`는 제약업계 살생부"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

복제품 생산에 매달리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밀려 퇴출될 것이 뻔하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약품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당하게 되고, 자본력과 연구개발 역량 등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자연히 살아남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대기업도 시장의 전반적인 축소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다국적기업의 경우 평가과정에서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까 경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는 725개로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364억원이며, 이중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22개사에 불과하다.

국내 제약산업의 총 샌산액은 10조40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30년간 이어져온 보험약 제도를 이번에 처음 수술하려 한다"며 "이 제도가 실패할 지, 성공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업계와 의료계, 국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