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분양제도 담은 정책리포트 발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를 비교하고 주택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선분양과 후분양)’를 발간하고, 공사 및 SH도시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

SH공사는 주택분양제도인 선분양과 후분양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품질 향상 및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정책리포트를 준비했다.

특히 SH공사는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붕괴,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2023년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등 각종 사고로 인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이 주택분양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

정책리포트는 △주택분양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 △후분양제도의 연혁(변화과정) △후분양제에 대한 정책효과 조사분석(서울시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후분양제에 대한 주요쟁점 이슈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리포트에 따르면 주택소비자들이 2~3년 후 지어지는 주택을 조감도만 보고 선택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건축공정 60% 이후)에서 분양하는 제도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비교해 △분양 과정의 리스크를 주택 소비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 △주택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가능 △주택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덜하다는 점 등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장점이 크다.

리포트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도 담았다. SH도시연구원(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중 79.6%는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3.6%가 후분양으로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SH도시연구원(오정석 수석연구원, 정윤혜 책임연구원)이 국제융합경영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전문가(학계, 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분야 159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주택수요추정 시스템 구축 △건설자금 공급 확대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사태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앞서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인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