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초연금 사과 "어르신들께 죄송..임기내 실천"(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를 비롯한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임기내 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말미에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비록 대국민 담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당초 ‘유감 표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것에 비해 수위가 높은 표현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대상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은 없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해나가겠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고 여기서 조세의 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려서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며 “세일즈외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추징금 세금탈루 문제 해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 등의 모든 노력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가능하다”라며 국회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 진솔한 생각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죄송’이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 민주당은 사과의 형식을 두고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일각에서 예상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