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현금거래 합법화`..게임사에 호재?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대법원이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일각에서는 `온라인게임 현금거래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면서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여 자연히 게임산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게임산업진흥법 내용을 확인한 것일 뿐 기존 법과 크게 달라진 게 없으며, 게임사 매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

오히려 게임내 `오토(자동 사냥프로그램)`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대법원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무죄"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날(10일) 온라인게임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와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아덴` 2억3400만원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 약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덴이 법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한 게임머니로 봤으나, 김씨 등은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리니지의 아덴은 사행성 게임보다 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획득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유죄라고 봤으나 2심과 대법원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 게임시장 확대?.."중개사이트만 좋은 일"

대법원이 리니지 현금거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게임산업은 물론 게임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엔씨소프트(036570)와 위메이드, 조이맥스 주가는 오전 한때 전거래일 대비 6% 이상 급등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번 판결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활성화는 물론 게임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게임업계 등에선 당장 매출이나 회원 수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아이템매니아나 아이템베이 같은 중개사이트가 맡고 있는 등 이들 게임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게임 아이템거래를 둘러싼 제도나 규제에 향후 어떻게 반영될 지 모르는 상황이고, 게임사들이 직접적으로 아이템 중개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이 게임업체 매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은 기존 법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베팅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를 현금거래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정해놨다. 즉 고스톱과 포커류 같은 사행성 게임은 현금거래가 금지되지만 리니지 같은 MMORPG의 게임머니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돼 왔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게임아이템 현금거래가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거래 사이트나 게임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금거래 당사자에 대한 해석일 뿐이며 기존 게임법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 `오토` 더욱 극성..`골칫거리만 늘어나`

증권가에서도 이번 판결이 게임사들에 큰 호재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경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심리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으나 기존 법테두리 안에서 이미 용인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체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게임내 오토(자동사냥프로그램)이 활발해지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등 게임사 입장에선 골칫거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리니지를 포함한 대부분 MMORPG에선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쉽게 모으기 위해 이용자들이 편법으로 오토를 사용하고 있다.
 
게임머니 생산자 속칭 `작업장`이라 불리는 곳에선 대규모로 시도하고 있는데 게임머니 현금거래 합법화를 계기로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우려다.

최 연구원은 "오토 계정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오토 업자들이 마음 놓고 오토를 사용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게임머니가 창출될 수 있고, 아이템 소진이 빨라지면서 게임 전체 밸런싱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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