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역대 최대규모 예산 확정, 전년보다 5조↑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에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예산이 60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55조8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00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원, SOC 확충 3000억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원 등이다.

먼저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2조2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1000억원이 증액된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연다. 이를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 지원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노선별로 GTX A에 1805억원, B에 3562억원, C에 1880억원을 지원한다. 충청권 광역철도에 374억원, 대구권 광역철도에 172억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에 34억원의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

서민·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애초 계획(7월)보다 앞당겨 20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맞춤형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39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청년·출산가구·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7000억원 투입)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최대 8000만원, 1%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20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한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ㆍ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