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개최…與 불참 전망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달 26일 진행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해 이번 인사청문 절차에도 모두 불참했다.

인청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지금은 사법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김상환 대법관 임기가 오는 27일 종료되는 만큼 임기 종료 전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맡은 바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에 따라 탄핵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적법하게 임명동의를 요청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임무 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법률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마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 인사관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도 수년간 담당했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