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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러 건의 DSA 위반 혐의로 X에 대한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DSA는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고 공공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위반시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조사는 DSA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조사인 데다, EU가 지난 10월 X를 상대로 DSA 준수를 촉구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티에리 브르타뉴 EU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내 “X가 불법 콘텐츠 및 허위 정보 유포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24시간 이내 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X는 문제가 되는 계정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EU와 X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후에도 가짜뉴스 및 불법 콘텐츠 확산이 반복되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EU가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X는 조사 개시 소식이 전해진 뒤 성명을 내고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절차에도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X의 올해 광고 수익을 25억달러(약 3조 3000억원)로 추정했을 최대 1억 5000만달러(약 2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