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4 알뜰폰 도입 길 열리나..'단말중립성' 건의

전파인증 제도 바꿔 외국 유통 단말기는 설계도 제출의무 면제해야
통신료-단말기 구매 분리, 제조사 불공정 행위 규제강화도 건의
  • 등록 2013-01-30 오후 1:04:07

    수정 2013-01-30 오후 1:06: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전자(066570)와 구글이 공동개발한 ‘넥서스4’를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LG전자와 구글이 지난해 10월 첫 합작 레퍼런스 스마트폰 ‘넥서스4’를 발표했다. LG전자는 국민의 요구가 커서 넥서스4를 국내에도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출시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LG전자가 넥서스4의 국내 판매방식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LTE에 집중하는 이통3사가 아니라 구글플레이나 하이마트 등에서 고객이 직접 구입해서 통신사에 가서 개통하는 ‘자급제폰’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넥서스4는 3G(세대) 스마트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급제폰 방식은 익숙하지 않아 대중화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알뜰폰(MVNO)사업자들은 정부에 관련 제도를 고쳐 알뜰폰 사업자들이 넥서스4 같은 외국에서 팔리는 고기능 저비용 단말기를 쉽게 유통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할 예정이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 회장은 30일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외국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제조사 설계도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복사본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개인 목적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전파인증을 받을 때 단말기 설계도(회로도)를 내게 돼 있다. LG전자나 삼성전자가 만들어 외국에 판 단말기라도 수입하는 업체(알뜰폰 등)가 또 다시 설계도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 회장은 “제조사들은 국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훨씬 자주 써서 AS비용 등이 증가한다며 설계도를 수입업체에 주는 걸 꺼린다”면서 “소비자가 직접 재외동포를 통해 역수입할 수 밖에 없어 활성화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넥서스4는 구글 안드로이드 4.2 ‘젤리빈’을 탑재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옵티머스G’와 비슷한 성능을 지녔다. 하지만 해외에 출시된 가격은 299달러(약 32만원)로 옵티머스G 출고가 99만90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LTE가 아닌 3G 스마트폰이어서 KT나 SK텔레콤 등 LTE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기존 통신회사에는 매력적이지 않다.하지만 CJ헬로비전(037560)이나 한국케이블텔레콤 같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저렴한 고기능 단말기로 고객을 불러 모으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도 알뜰폰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핵심은 좋은 단말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라면서 “기존 통신사들과 제조업체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유통망을 통해 고가 단말기 시장을 유지해 가는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통신비가 저렴한 알뜰폰으로 옮겨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전파인증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이통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고 ▲제조사와 알뜰폰 업체 간 단말기 공급 협상 시 제조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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