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언론보도 이래서 틀렸다?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세금폭탄론, 서민·강북·지방피해론, 위헌론, 풍선효과론 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논리다. 이런 논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부동산통상학부)는 24일 토지정의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한 `부동산정책 보도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언론 일각의 비판적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교수는 우선 "8·31대책을 전후해 일각에서 `세금폭탄` 또는 `세금테러`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집중공격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북피해론` 역시 잘못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면 강남아파트는 내놓지 않고 강북아파트만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 강북피해론 논거.

그는 "강남지역에 다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강·남북에 분산해 다주택을 소유만 사람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주택시장 한파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건설사들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주변시세와는 무관하게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3·30대책에서 투기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득과 이자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도록 한데 대해 일각에서 "서민들의 강남진입 꿈이 멀어졌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DTI 적용은 거시경제에 타격을 주지않고 강남과 분당권의 국지적 투기를 억제하는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는 것. 

그는 "서민들의 강남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DTI 적용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남진입을 꿈꾸는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서민이 강남에 진입하기를 바란다면 대출조건을 느슨하게 할 일이 아니고 강남집값을 내리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공급확대론과 관련해서도 강남집값 상승은 1차적으로 투기수요가 몰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지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강남이라는 좋은 위치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저층단지 재건축이 거의 완료된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통해 증대시킬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 공급물량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실수요에 대한 면밀한 판단없이 무작정 공급을 확대했다가는 투기가 사라진 다음 주택공급이 과잉상태에 빠져 지금과는 반대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집값 폭등은 바로 공급확대책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강남과 분당권에서 잠잠해졌던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재건축완화 방침 발표와 판교신도시 개발때문으로, 이러한 인위적인 공급확대책이 확실한 개발이익 환수장치없이 추진될 경우 투기세력에게 개발호재를 제공함으로써 투기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뿐 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 교수는 3·30대책에 담긴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4년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유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데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과세대상을 실현된 소득에 국한시킬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