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규제방안 모색 토론회, 13일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언론학회와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가 공동주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후원하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이대로 좋은가? -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13일 오후 3시 목동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된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해외 불법·유해정보가 급증하고, 글로벌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개별 국가의 규제체계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커짐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와「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실효적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앞서,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겸 교수(한국언론학회 차기회장, 충남대 언론정보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방통심의위 이향선 선임연구위원과 가톨릭대 이민영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박훤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오미영 교수(가천대 신문방송학과), 심석태 부장(SBS 뉴미디어부), 김영수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이버보안연구본부),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진규 팀장(네이버 대외협력실), 윤정주 소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이 참여한다.

국내외 인터넷 내용규제 현황과 불법?유해정보 유통경로를 살펴보고,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