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에서 전기 판매부문에 새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전력산업 구조상의 판매 독점과, 종별 교차보조, 원가 이하 규제요금 등이 전력소비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 구조개편과 시장개방으로 전력산업의 자유화를 추진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KDI는 △분리된 판매 부문을 애초부터 독립공사로 전환하거나, △일단 자회사로 분리하더라도 차별 때문에 판매 경쟁이 제약받게 되는 경우에는 독립공사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판매 경쟁 도입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없애기 위해 원자력 발전과 기존 석탄발전에 대해 규제계약을 체결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한전에 대해서도 경쟁 부문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초한 기본요금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쟁부문의 소비자는 한전의 기본요금과 신규사업자의 경쟁가격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돼 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등 비경쟁부문에 대한 최종 공급의무는 한전이 지도록 했다.
이어 "일본 역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2% 안쪽이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면서 "경쟁 사업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존 사업자에게 압력과 효율 제고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특징주)한국전력 강세..가격 메리트 부각
☞"민간 발전소가 훨씬 효율적..한전 자회사, 경쟁시켜야"
☞한전, `임금피크제` 수정안 마련..이사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