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69시간, 아이 셋 軍 면제…국민은 실험 대상 아니다”(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은 정책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의 빙산의 일각이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자살금지 대책으로 번개탄 금지, 축산 대책으로 암소 무더기 도축,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그 동안 발표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내용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주 69시간’으로 대변되는 노동정책에 대한 재검토 방침에 이 대표는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일의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문제를 졸속으로 날림으로 강행했다는 걸 시인한 셈”이라며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서 삶의 질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선 안 된다.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한다. 노동시간 개악을 전면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고 한다.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겨울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국민께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힘겨운 민생경제에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2분기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근 민생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심각한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연일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전역 결제를 검토하겠다’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 30세 이전에 아이 셋을 낳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비난이 쇄도했다”며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 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이번에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며 “1억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 전전 공급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록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 4억 증여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 사교육비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 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