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정책, 100점 만점에 39점"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2일자 2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MB정부 4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부자감세로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닷새동안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이행이 불만족스러웠던 공약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응답이 23.93%로 가장 많았다. `세제 완화`가 20.38%, `주택공급확대`가 17.54%로 뒤를 이었다.

이는 MB정부가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별다른 진행을 보이지 못했고, 최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닥터아파트는 풀이했다.

`부자감세`로 불리는 세제 완화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36.02%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가장 좋지 않은 세제 완화책으로 꼽았다. 이어 26.3%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15.88%는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를 골랐다.

남은 임기 중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67.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고 답한 31.9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MB정부가 지난 4년간 15차례 이상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며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7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