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하한액 상향 검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위는 지난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기존 50만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 보상 금액·대상을 산출해 이에 따른 지급 규모·방식·대상·시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시뮬레이션별 장단점을 살피고 보완 검토를 요구했다.

특위는 다음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보완된 손실보상안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금융·세제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대변인은 또 “특위 보건의료분과는 14일 회의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정부가 보고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단 의견을 냈다.

한편 특위는 전날 윤 당선인에게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등을 보고했다. 특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취약계층의 더 두터운 보호 △넷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등을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의 5대 추진방향으로 확정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보고를 받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지원,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강조했다고 홍 부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