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축소 후폭풍…靑 청원란에 “흙수저 맞벌이 역차별” 반발 쇄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아동수당 예산을 축소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0만월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는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행해달라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이행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아동수당으로 검색해보면 벌써 수십여건의 청원이 올라와있다. 대체로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상위 10%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흙수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6500여명의 누리꾼들이 동의를 나타냈다. 청원인은 “저희 부부는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맞벌이 부부”라면서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세금 한 번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고 두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있다. 납세자와 수혜자가 어느 정도는 일치하도록 국가에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약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부모도움 없는 월급쟁이 맞벌이는 아침엔 등원도우미로 오후엔 학원으로 집 대출이자에 세금도 꼬박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며 “더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차별적인 복지를 하는 건가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청원인도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라고 하면 맞벌이 부부들은 거의 다 제외된다”며 “재산많은 무직 금수저들은 받을 수 있고 외벌이가 힘들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받을수 없고 뭔가 잘못된 거 같다.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아동수당 정부 원안은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협의과정에서 사실상 반 토막이 났다. 아동수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발과 더불어 여야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실제 아동수당의 대상과 지급 시기는 모두 축소됐다. 우선 지급 대상은 5세 이하 모든 아동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소득의 90% 이하만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지급 시기 역시 내년 7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로 바뀐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