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돌직구 "정규직 과보호 있다"..노동개혁 시사(상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안정성도 부족하지만 신축성도 부족하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따른 취업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과도한 정규직 보호에 대한 문제를 개혁하려는 행보가 추진될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동시장의 문제가 있다”며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정규직 과보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청년 고용부진은 구조적 문제”라며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13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경직성 지수는 2.37로 OECD 평균(2.04)보다 높다.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2006년 35.4%에서 2017년 32.9%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청년 비정규직 비중은 33.1%에서 35.7%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김 부총리도 5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단기적 조치를 한 뒤 구조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올리고 신축성도 어느 정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해야 한다. 단시간 1~2년 내에 할 수 없다”며 급진적인 개혁엔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차분히 하되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BRD 총재(수마 차크라바티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가 북한이 개방·개혁을 하면 그런 노하우로 참여할 의사 있다고 먼저 전화 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철도 연결 등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질문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며 “국제 상황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며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 사태와 관련해서는 “10년 동안 먹튀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며 “최소 10년 보장은 되는데 윈윈(win-win) 해야 하는 부분이다.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 장기영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길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간 못 나가는 게 확실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한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1년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우리 경제의 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발동이 걸렸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비교적 위험 요인을 나름대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혁신성장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얘기를 할 때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며 “반대편 얘기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