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文정부 내 서울아파트 14% ↑…‘52%’는 통계 과잉”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 14.2%라고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주택가격동향을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 52%라고 주장하자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내놓은 반박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B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며 “특히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해 시계열 비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멸실된 연평균 서울아파트는 2013~2016년 7000만호에서 2017~2019년 1만6000호로, 연평균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같은 기간 3만2000호에서 4만호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해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9억원 넘는 아파트 거래비중은 같은 기간 7.9%에서 19.7%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합친 것보다 두 배가량 크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정부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시기별 경제상황과 주택 가격의 순환 사이클을 감안해 살펴봐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했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시장 회복기에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수도권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지역에 대해선 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