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바마 시대)北·美 관계 개선..한국 입지 찾아야

한국만 북미 대화서 소외될 우려 있어
오바마 정부와 소통채널 늘려야
  • 등록 2008-11-05 오후 2:15:25

    수정 2008-11-05 오후 2:15:25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도 변화의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상호 협력과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오바마가 당선되면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북핵협상은 지금보다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의 화해무드를 틈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공조를 더욱 탄탄히 해야 하는 과제가 정부 앞에 놓인 셈이다.

◇ 오바마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北·美 관계 개선될 듯

오바마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참모진들도 북한에 외교대표부 설치를 거론하는 등 북한에 열린 태도를 보여 왔다.

오바마는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를 비롯한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 이란 등 부시가 지칭한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오바마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선언한 만큼 북한이 요구한 북·미 최고위급 직접대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 

상원외교위원장 출신의 조 바이든 부통령도 주목해야 한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철저한 남·북대화 지지자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의 미국 정계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취임 이후 한반도 지형은 급격히 변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오바마 캠프에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케리(민주당), 척 헤이글, 리처드 루가(이상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수전 라이스 전 국무부 차관보 등이 모두 북핵문제에 관심이 높다는 점도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대북정책 변화 불가피..韓·美 미묘한 노선차이도 극복해야

오바마 정부의 출범은 남북관계의 일시적 경색을 감수한 채 북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틈타 한국 정부를 소외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미묘한 노선 차이도 문제다.
 
오바마 후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담판을 해서라도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대하는 현재의 해법이 탐탁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 핵 문제를 풀어간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황에서 북미간 직접 대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소외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좌우할 씽크탱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북핵 문제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올 여름부터 정·관·재계 인사들을 총동원해 오마바 캠프 핵심 인사들과 교류를 진행해 왔고, 오바마 캠프에 한국계 미국인 등을 포함한 친한(親韓) 인사들이 있어 한·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바마 후보에게 한국 정부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할 `오래 된 친구`는 없다는게 중론이다. 오바마 인맥 찾기는 정부에게는 `현재 진행중`인 과제다.

북한 핵문제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극복, 동북아 안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은 미국과의 빈틈없는 공조가 있어야 원만히 풀 수 있다. 현 정부가 미묘한 노선 차이를 딛고 미국과 함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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