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재인 정권 5년 자체가 내로남불의 역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불신을 받는 이유는 정당이 여당과 야당일때 말이 다르기 때문인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두드러진다”면서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륜)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역사를 △인사 △재정 △입법 △적폐 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내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며 “당시에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 정부 당시 전례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으며, 결국 지난해 말 국가채무 비율은 46.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입법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여당일때는 관심 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버 입법을 서둘렀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그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과거 민주화 투쟁을 통해 이뤄낸 핵심 가치이자 자산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문 정부의 당선을 도왔다”며 “지난 정부는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이지만 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됐다”며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이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