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B "정부 가계부채 대책,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해외 투자은행(IB)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JPMorgan)은 “25년 분할상환 가정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최대 28% 증가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대출(LTV나 DTI가 60%를 초과)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토록 하고, 상승가능 DTI(stress DTI)2, 총체적 원리금상환비율 (overall-DSR)3 등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도 “상환여력이 양호한 순자산/소득 상위 가계가 대부분 부채를 보유해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가계부채 연착륙 의지를 반영했다”고 진단했다.

노무라는 “고령화, 가계자산 중 높은 부동산 비중, 일시상환대출 부담 등으로 2020년에 들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금융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시장과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저물가.저성장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은행업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시티는 은행업에 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약 126조원)의 20%(25조원)에 강화된 대출기준이 적용되지만, 은행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티는 주요 3대 은행에 대한 영업이익 손실(집단대출 포함)은 최대 0.8~1.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대출(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 제외시 영업이익 손실폭은 더 축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